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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디지털데일리]개인정보 유출되면 '매출액 1%' 과징금으로 부과 보도일|2013.12.18　조회수|2317

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그 해의 매출액 1%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법(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) 개정작업이 초읽기에 들어섰다. 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... (이하 생략)